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0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소명 3 사람 1 광장 1 한수 1 화우 1 로시스 1 삼한 1 푸른 1 영진 1 한울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김지선 3 이인철 2 경수근 2 김찬영 2 이기윤 2 변희삼 1 권오규 1 김광년 1 고석상 1 곽노준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두31426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석탄산업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수급권자와 그 액수〉[공2020하,2301]
   재해위로금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61717 판결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3.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34308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20하,20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20. 6. 16. 선고 2019구단51461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6.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54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299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통계법

8. 서울고등법원 2019. 12. 17. 선고 2018누4249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미간행]
   재해위로금지급청구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
  [재해위로금지급청구][공2019하,1678]
   재해위로금지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 5. 24. 선고 2018구합76675 판결
  [재해위로금][미간행]
   재해위로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2018년

1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570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1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476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1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98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4876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59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3798
  고용,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18.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8733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6년

1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5년

21.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3584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2. 울산지방법원 2015.12.31 2015구합1490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통계법

2014년

23.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616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081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6.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70909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2013년

27.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6930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산재보험보험가입자변경처분취소 보험료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8.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12.31 2013누178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직업성암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347, 2013. 9.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납부독촉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납부독촉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2년

30.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16025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1년

31.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0249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두18905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공2011하,2366]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두10126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34.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
  [구상금][공2011하,171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10년

35.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6328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25759
  평균임금정정 불승인및보험급여 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3414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3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818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4063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대법원 2010.12.31 2010두28267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2009년

41.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90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4458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 보험료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법

43. 서울고등법원 2009. 9. 8. 선고 2009누3547 판결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44. 서울고등법원 2008.12.31 2008누933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2709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구상금][공2008상,660]
   구상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년

47. 대전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7나576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6년

48.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두571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공2006.8.15.(256),1430]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서울고등법원 2006. 2. 10. 선고 2004누1844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5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9884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1. 서울남부지법 2005. 9. 22. 선고 2004나9096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5.11.10.(27),1775]
   구상금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 대전지방법원 2005. 9. 6. 선고 2004구단1563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11961 판결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최초요양신청반려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70, 2004. 10. 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제72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55.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3529 판결
  [공사대금등·산재보험료등반환][공2004.10.1.(211),1577]
   공사대금 산재보험료등반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회사정리법

56. 부산고등법원 2004. 8. 13. 선고 2003누4751 판결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구상금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454, 2004.06.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3년

58. 국민권익위원회 2002-11516 , 2003. 10. 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납부독촉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상법 행정심판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03-08335, 2003. 10. 6.,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0.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52084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10.1.(187),1932]
   부당이득금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소송법

6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3.9.10.(1),20]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62. 국민권익위원회 2002-10831, 2003. 6.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03-01810, 2003. 5.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03-02679, 2003. 5. 26.,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03-01665, 2003. 4.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66. 국민권익위원회 2003-01227, 2003. 4. 7., 인용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02-08497, 2003. 3. 1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02-07438, 2003. 2. 10.,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69. 국민권익위원회 2002-05603, 2003. 1. 1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70. 국민권익위원회 2002-01898, 2002. 7.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71. 국민권익위원회 2002-04706, 2002. 7. 22.,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02-03898, 2002. 6. 24.,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한국방송공사법

2001년

73.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79, 2001. 9. 17.,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74. 국민권익위원회 2001-06472, 2001. 9. 3.,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적용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01-03314, 2001.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분리적용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01-01790, 2001. 4. 9.,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2000년

77.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8, 2000. 10. 23.,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37, 2000. 8.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등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79.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9, 2000. 8. 28.,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0.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39, 2000. 8.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82.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1, 2000. 7. 3.,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83.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4, 2000. 7. 3., 각하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임금채권보장법 행정심판법

84.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3, 2000. 6. 19.,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0, 2000. 6. 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86.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46, 2000. 6. 5.,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2, 2000. 6. 5.,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88.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5, 2000. 5. 8.,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9.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5, 2000. 3.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011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2000.4.15.(104),865]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년

91.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7, 1999. 9. 20.,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인정처분등무효확인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2.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66, 1999. 8. 23., 인용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임금채권보장부담금징수처분무효확인등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93. 국민권익위원회 1999-04259, 1999. 8.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하수급인보험료납부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94. 국민권익위원회 1999-04069, 1999. 7. 23.,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48, 1999. 5. 28.,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등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6.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9.6.1.(83),106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1998-06220, 1999. 1. 15.,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98.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6누19062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8.12.1.(71),2797]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9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
  [진료비][집46(1)민,90;공1998.3.15.(54),748]
   진료비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예산회계법 요양관리및요양급여업무처리규정

100. 국민권익위원회 1997-07690, 1998. 1. 9., 인용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재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